A | ■ 张晴 本报记者 宋雨航 保护绿水青山就是缔造金山银山，水清岸绿离不开司法护航。在“6·5世界环境日”，连山区法院围绕“全面推进美丽中国建设”世界环境日主题开展涉生态环境行政案件庭审观摩，同时还组织普法宣传、送法进企业等一系列活动。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감면 혜택 확대- 미분양아파트 주택수 제외 연장‘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주택 공급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진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기간이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B | 2022年7月至2023年8月期间，绥中县某有限公司环保部负责人侯某某发现该公司废水污染源自动监测个别数据超标，分别4次私自修改数据，致使环保部门无法检测真实排污情况，对水环境安全造成严重影响。5月27日，连山区法院环资庭走进绥中县沙河镇镇政府，公开开庭审理了侯某某破坏计算机信息系统罪一案。锦州中院环资庭，连山区、绥中县部分人大代表，市、绥中县生态环境局及辖区企业环保监测人员等30余人旁听庭审。
C | 庭审中，在法官的主持下，控辩双方充分发表意见，侯某某当庭认罪悔罪。法庭宣布对案件评议后择期宣判。
D | 通过公开审理此案，邀请辖区企业从业人员听庭审，以身边人、身边事让企业对破坏环境资源的后果、保护生态环境的重要性有了直观且深刻的认识，充分发挥了典型案例的警示作用，达到“审理一案、教育一片”的效果。 庭审后，连山区法院环资庭通过宣传标语横幅、设立宣传展板，印制宣传册，向市民发放环保法律知识宣传资料，讲解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的典型案例以及要追究的法律责任，并与锦州中院环资庭、生态环境局工作人员共同进行座谈交流。双方就对推动建立生态环境保护府院联动、跨域执法协调机制等方面进行深入研讨，进一步探索构建生态环境保护多元共治新格局，共同守护良好生态环境。 为切实发挥环境资源司法保护作用，引导企业自觉履行生态环境保护责任，连山区法院环资庭与锦州中院环资庭一同走进我市某重点企业，开展调研走访、环境执法监测、座谈交流系列主题宣传活动。在企业负责人的引导下，他们先后参观企业的环保设备、生产一线等，认真倾听企业法律需求等。针对企业在日常环保管理中存在的难点问题现场“把脉”，指导企业提高环境管理水平，帮助企业进一步树立绿色环保的发展意识，为辽西区域经济社会高质量发展保驾护航。
E | 此次世界环境日系列活动，以案释法，多方联动交流形成惩治破坏环境资源行为的社会合力。以巡回审判、普法宣传为依托打好生态环境保护和法治宣传“组合拳”，提升环境司法公信力，全面推进美丽中国建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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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2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