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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星情报局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 7000만 원 손배소_我的网站

永不磨灭的番号

A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에게 피해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은 물론 내부 집기와 전산설비 등이 크게 파손됐으며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    

自从4月中旬国会议员改选,执政党惨败之后,韩国总统尹锡悦的日子,就很不好过,国务总理迟迟选不出来,拉下身段和在野党党首李在明会谈没用,现在第一夫人金建希,也被列为了攻击目标。
来自韩媒的最新消息,检察总长李元锡下令,要首尔中央地方检察厅成立调查组,对第一夫人金建希收受名牌包事件进行彻查。这件事情,要追溯到今年年初韩媒曝光的一份录像。

B | 在录像中,金建希满脸笑容地收下旅美韩侨牧师崔在英一个价值300万韩元的名牌包,却没注意到,过程已经被崔在英用能摄像的手表拍下。

视频曝光之后,引起全韩震怒。大家觉得,你尹锡悦上台之后,除了推行亲日、亲美的外交政策,在经济民生方面啥好事儿都没干,老婆还公然收受贿赂,必须追责。时任执政党党首韩东勋也表示,应该给国民一个说法。过了几天,尹锡悦主动回应,说我夫人不够“冷漠无情”,没有断然拒绝,这事儿就算完了,在这之后一个多月,金建希干脆消失在了民众视野中,只为淡化这件事的负面影响。
可惜她的低调,没能挽救执政党的选情,国会议员改选还是一泻千里。既然在野党取得了压倒性胜利,调查金建希,也就提上了日程。按说尹锡悦是检察官出身,内阁高官大多是从检查系统里提拔,韩国检察院应该给尹总统几分薄面,怎奈形势比人强,总统府不好惹,控制国会的在野党,检察院更得罪不起。
前段时间尹锡悦和李在明在总统府会面,两人谈了两个多小时没能达成任何协议,双方的矛盾就已经有了激化的征兆。据知情人士透露,李在明是拿着一堆A4纸去跟尹锡悦谈的,他当面对尹锡悦提出了不少要求和批评,要尹锡悦尊重民意,对尹锡悦的做法表示遗憾,根本没给总统留面子。
现在,在野党拿金建希开刀,必然会给尹锡悦造成更大的压力,因为除了收受名牌包外,金建希身上还有很多其他问题,比如履历造假、操纵股价、在总统出访时抢风头等等,这些事没人追究是小事,真要拿出来彻查,还不知道会查出什么。尹锡悦这边也不太好干预,之前被李在明贴脸开大,他都表现得如此谦虚,夫人被查还伸手,就更麻烦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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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在这事说到底,算是查不到尹锡悦身上,一个包就能让尹锡悦利用总统权力为谁办事,那韩国总统也太廉价了。所以,这就是在野党夺得国会控制权后,对尹锡悦施加压力的一个筹码,李在明的诉求,主要还是改善国计民生,和在外交政策上,不能过于亲美亲日,要回到文在寅时期的中立路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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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这,又会影响到美国在亚太推动“日韩友好”的布局,不排除白宫会用其他手段,向尹锡悦政权施压。

E | 这,就是尹锡悦现在的处境,前有狼来后有虎啊,他还能不能挺过剩下3年任期,恐怕都已经成了一个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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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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